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명의 빌려주면 안되는 이유 세가지

시대가 흉흉하다보니 통장, 사업자등록증, 개인명의를 빌려 달라는 문의가 많습니다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친하게 지내고 알고 지냈던 사이라면

이런 거절을 뿌리치기가 참 애매한데요

오늘은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빌려주면 안되는 이유 세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피할수 없는 세금

사업자등록증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빌려주게 되면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오게 됩니다

즉,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 명의자에게 세금이 고지가 됩니다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되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되어서 나오므로

세금부담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의대여

사업자등록증 명의대여를 하게 되면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재산이 있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소유재산이 압류가 되며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밀린 세금에 충당하게 됩니다

이뿐만아니라 체납사실이 금융회사 등에 통보가 되기 댸문에

은행대출금의 변제요구, 신용카드 발급 정지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외국 출국도 금지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사업자 명의대여

사업자 명의대여를 하게 될 경우 실질적인 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에 기록되므로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할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위와 같이 위험할 뿐만아니라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명의 대여, 양도를 절대 하지 않도록 합시다

2016/11/07 - [일상/라이프스타일] - 명의신탁, 부동산명의신탁, 주식명의신탁 어떻게 해야할까?